언론보도

반도체 연구직 '주 52시간예외' 논의할 지 관심
美 관세 정책 반도체 대응방안 등도 주목거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방안도 관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청년 취업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가운데, 반도체 연구직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이번 만남에서 어느 정도 논의될 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SSAFY·사피) 멀티캠퍼스에서 청년 취업 지원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에 나선다. 두 사람이 각각 삼성의 총수와 야당의 대표로서, 공식 만남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이 회장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환담을 나누며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업계 숙원인 '반도체 특벌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지 주목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 속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근무시간 제한이 고객사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직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과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노동시간 예외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 등에서 "예외 규정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 입장에도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정부도 정부는 반도체 R&D 분야의 특별 연장 근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는 이 이상의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야당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있던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다시 재개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한국 반도체 대응 방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방안 등도 이번 만남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이 20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광주 교육센터를 방문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참관하고 교육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8.20.